법령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3270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74]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
2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6743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0]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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